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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 개최
부제목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고용불안 가중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1 17:24:33

[2019-006] 2019.01.17.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금감원 직무유기 규탄 결의대회 개최
대주주 적격성 심사 지연으로 고용불안 가중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가 17일 오전 11시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융감독원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9항은 "금융위원회는 대주주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사해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작년 2월19일 대주주 골든브릿지와 상상인간의 대주주 지분 41.84%의 매매계약 체결로 금융감독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이후 10개월 이상이 지난 현시점까지 적격성심사를 지연시키고 있다.


이에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는 금감원의 직무유기로 회사의 영업 부진과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금감원이 적격성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김현정 위원장은 "브릿지투자증권의 적격성심사는 지연시키고 있는 금감원이 올해 첫 정례회의에서 채용비리 관련 재판이 진행중임에도 신한생명의 오렌지라이프의 자회사 편입 신청은 승인했다"며 "이렇듯 금감원은 대주주적격심사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 없이 마음대로 심사하는 잘못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호열 지부장도 "상상인이 심각한 자본시장법위반행위를 저질렀다면, 검찰에 단순히 참고자료만을 제출할 것이 아니라 검찰에 고발을 했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금감원은 참고자료만을 제출하고 언론에는 '검찰에 고발했다' '통보했다'는 거짓 정보를 흘리며 언론플레이를하며 심사 갑질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대표 역시 "금감원이 대형 지주사는 봐주고 소형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기들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이런 남용은 법적으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집회 종료 후 김현정 위원장과 김호열 본부장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촉구하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직원 탄원서를 금감원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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