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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 구체성 결여 미흡 대책 마련 강력 촉구
부제목 사무금융노조 금융공투본과 함께 입장발표 5월말 총파업 돌입할 것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4-15 13:03:06

[2019-44] 2019.04.12.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구체성 결여 미흡..대책 마련 강력 촉구
사무금융노조, 금융공투본과 함께 입장발표...5월말 총파업 돌입할 것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금융노동자 공동투쟁본부(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와 함께 4월 12일 오전10시30분 정부의 카드산업 대책과 관련 입장발표 기자간담회를 금융노조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마지막 TF회의와 9월 금융위원장과 카드사 사장단 간담회를 끝으로 '카드사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공투본은 "금융위원회가 카드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매우 고무적"이나 "3가지 쟁점 사항에서 구체성이 결여되고 미흡한 점이 있다"며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하고 "추가적인 보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11월23일 영세 중소 가맹점 단체와 금융공투본이 어려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시한 카드산업을 고사시키기 않는 방안을 금융위원회가 발표하지 않음으로 이러한 사태가 촉발됐다"며 "중소영세 가맹점에 대해서는 양보를 하라며 관치를 하고 재벌가맹점에 대해서는 시장자치를 이야기하는 이중적인 태도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의 요구사항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카드노동자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내모는 잘못된 정책에 맞서 5월말까지 총파업 수순을 밟아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공투본은 입장발표문을 통해 △500억 초과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하한선 마련 △다른 금융산업과 차별화된 레버리지 배율 차별 철폐 △여전법에 따라 실질적인 부가서비스 조정 승인 등 3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한편, 금융공투본은 지난 8일 6개 카드사 500여명이 참석한 '카드 노동자 생존권 사수 합동 대의원대회'를 통해 TF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총파업 투쟁을 전개하며, 총파업 시기와 방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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