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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부제목 김현정 위원장 금융산업 고용감소 압력 개별 사업장 교섭에 방치해선 안 돼..함께 대응책 모색해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5-08 17:21:43

[2019-59] 2019.05.07.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현정 위원장, 금융산업 고용감소 압력, 개별 사업장 교섭에 방치해선 안 돼..함께 대응책 모색해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421호(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혜선 정의당 의원과 공동으로 "핀테크 산업 확대와 사회적 대응전략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금융산업 전반에서 희망퇴직이라 부르는 흑자구조조정을 시도하고 있으나, 우리사회는 이런 금융산업의 고용 감소 압력을 개별 사업장 교섭에 방치하고 있을 뿐, 진지한 고민은 부족한 실정"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금융산업 고용감소 압력에 대해 노동계와 정부, 기업이 함께 필요한 대응으로 모색하게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도 "여러 분야에서 산업구조가 빠르게 붕괴, 변화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극복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금이라도 광범위한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금융안정성과 금융노동자들의 일자리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황기돈 (사)나은내일연구원 원장(경사노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공익위원)은 다양한 업종별 사례를 근거로 핀테크 시대에 노동이 취해야 할 전략을 제언했다.


황 원장은 "주요 비교 외국과는 달리 한국 금융업엔 강력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만큼, 노동 중심의 신기술 도입 모범사례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조합원에게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제공하는 한편, 직업전망 등을 고려해 단기, 중기, 장기 실행계획을 적극 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두번째 발제를 맡은 정청천 워크인조직혁신연구소 연구위원은 독일과 미국, 일본 등 해외의 핀테크 동향 사례를 소개했다. 정 연구위원은 "각 나라별로 유사한 대응 과제에 다른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며 "나라별 노사관계 체계에 맞는 대응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 이재화 국회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이 참가한 토론에서도 기술 확대에 따른 전망 및 사회적 대응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특히 장경운 금융감독원 핀테크혁신실장은 "핀테크 혁신에 따른 고용 전망은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시장 뿐 아니라 법과 제도도 중요한 사안인 만큼 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전 세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은 없는 상황이며, 산업 트렌드가 변화하면 일자리도 거기에 맞춰 변할 수 밖에 없다"며 "다만 핀테크 활성화를 통해 전체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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