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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무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부제목 대주주 자격완화를 통한 재벌특혜정책 즉시 중단 요구..금융공공성 지켜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6-05 16:39:30

[2019-76] 2019.06.05.


사무금융노조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완화 추진 규탄
대주주 자격완화를 통한 재벌특혜정책 즉시 중단 요구..금융공공성 지켜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6월 5일 오전9시 30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월 30일 정부 여당이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는 법 개정 검토에 나서기로 한 데 대해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금융회사의 건전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지배구조 원칙까지 훼손하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추혜선 국회의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와 함께 개최했다. 



추혜선 의원은 "인터넷 전문은행 특례법 처리 후 겨우 8개월이 지난 지금 여당 스스로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마련했다고 강조한 대주주 적격성 틀을 무너트리려 하는 것은,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목적이 은산분리의 대원칙을 허물어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거드는 데 있었다는 뒤늦은 고백에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으로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34%까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일반 은행에 허용하지 않은 특혜"라며 "더욱 철저한 대주주로서의 자격 요건을 따지는 게 상식"이라고 꼬집었다.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2년마다 최대주주의 자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최근 5년간 금융관련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가 아닐 것, 최근 5년간 부도발생 또는 은행거래정지처분 사실이 없을 것 등이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주주 적격성 요건들이다.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이외에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 전력이 없어야 한다는 요건도 포함된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의 과도한 금융자본 소유를 막아 금융공공성을 지키고 재벌의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며 "이미 제2금융권은 금산분리 원칙이 무너졌고 마지막 보류인 은행만 남은상태"라며 "특검과 특혜철폐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정치 사회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재벌에 대한 특혜를 강화하는 은산분리 완화로 위협받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인터넷전문은행과 상업은행은 영업형태만 다를 뿐 차이가 없다"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규제혁신이 필요하다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은 인력창출 효과도 검증되지 않았고 오히려 기존 은행의 인력을 감축시킨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사무금융노조는 대주주 적격성 완화를 통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재벌특혜 정책을 지금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재벌이 장악한 제2금융권을 점차적으로 어떻게 독립시킬 것인지 정부당국이 빠른시일내에 답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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