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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합리적 노동정책 수립과 양극화 해소의 주역
부제목 사무금융노조 찾아가는 수요강좌 제5회 교육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9-25 17:49:10

[2019-117] 2019.09.25


노동조합 합리적 노동정책 수립과 양극화 해소의 주역
사무금융노조 찾아가는 수요강좌 제5회 교육 개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본조 교육원에서 "노동조합과 사회안전망"을 주제로 "찾아가는 수요강좌 제5회 교육"을 개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의 신필균 이사장은 스톡홀롬대학교에서 사회학을 전공하고, 민청학련 사건으로 귀국이 어려워지자, 현지에서 스웨덴 사회보험청 책임연구원과 스톡홀롬 광역시 전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필균 이사장은 이날 강의에서 먼저 복지국가의 기본 개념과 함께 복지국가로 알려진 스웨덴 복지 모델 ‘국민의 집’ 내용과 특징을 소개했다.


신 이사장에 따르면 ‘국민의 집’은 구성원 누구도 특권 의식을 느끼지 않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고, 서로 배려하며 협력속에서 함께 일한다는 이 정신을 기반으로 특권 상류층과 저변 계층의 사회 경제적 격차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은 것이다.


특히 스웨덴은 정치적 수단에서 뿐 아니라 모든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의 민주화에 주목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빈곤층과 노동계급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아우르는 보편주의적 복지제도의 출연을 가능하게 했다.


신 이사장은 "스웨덴은 가족정책과 노동정책이라는 두개의 기둥을 기반으로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맞추려 했고, 나아가 여성, 장애인, 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최대의 복지서비스와 재교육을 통해 노동시장 진입 기회를 마련하려 노력했다"며 "최근에는 다양한 교육과 노사합의를 통해 ‘연대임금’ 등을 도입해 소득격차를 줄이고 고용을 유지하고자 노력하고 있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복지체제가 각 나라의 정치 이념과 가치에 따라 다른 형태를 지니고 있음에도, 결국 각 국가의 복지지출의 크기는 비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통계는 복지는 공적으로 제공되지 않으면 시장에서 조달되기 마련이며, 다만 제공하느냐에 따라 상이한 사회적 분배 효과가 나타날 뿐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신 이사장은 "현대사회에서의 복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방법의 문제이며, 특히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기본권 쟁취를 위해서라도 한국 복지제도의 허점과 운영의 비효율성을 인식하고 싸움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웨덴의 노동조합은 노동대가에 대한 임금조정과 사회적 임금이 노동자에게 미치는 결과를 조정하고,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므로서 정부정책 집행의 파트너 역할까지 수행하는 등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한국의 노동조합도 합리적 노동정책 수립에 기여함으로서 사회적 불균형과 양극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다양한 권한을 행사하는 방안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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