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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개최
부제목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06 17:04:59

[2019-134]2019.11.06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 개최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아서는 안돼"



지난 11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5간담회실에서 "데이터 3법의 위험성과 정보인권 보장 토론회"가 민주노총, 참여연대, 무상의료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추혜선 국회의원, 김종훈 국회의원 공동주최로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정현 교육국장과 김태욱 변호사가 참여연대 최종연 정보인권사업단 변호사와 함께 발제자로 나섰다.



백정현 교육국장은 "개인정보 공개 피해 사례와 심각성"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보이스피싱 사례들을 언급하였다. 또 인터넷 기업들이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판매하는 '기업감시'와 중국의 전국민을 감시하는 '텐왕 프로젝트' 등의 '정부감시'의 사례를 설명하며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하였다.



김태욱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과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비교 설명하고,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용정보회사 등에 의한 동의없는 개인신용정보 공유 정도가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참여연대 최종연 변호사는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개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문재인 정부의 제이터규제혁신은 그 방향부터 문제다. 정보주체의 관리통제권을 제한하거나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가 정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국가가 국민의 권리를 짓밟는 셈이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식별가능성이 아닌 관련 정보로 확대하고, 익명정보의 정의 시 시간, 비용 및 기술 발전까지 모두 고려하는 것으로 변경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열범 과학기술통신부 융합신산업과 사무관, 정영수 행정안전부 사무관, 박주영 금융위원회 데이터정책과장, 임종철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관, 이욱재 KCB 본부장, 변혜진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원,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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