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38] 2019.11.12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경영진 모두가 공범...소비자 보호강화 패러다임 전환 필요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 개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현정)은 12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은행 파생상품 판매, 무엇이 문제인가 DLF사태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김병욱 의원실, 추혜선 의원실, 금융정의연대, 약탈경제반대행동과 공동주최했다.

김현정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2008년, 919개의 중소기업에 걸쳐 3조원이 넘는 끔찍한 피해를 낳은 키코사태의 근본 원인이 개선되지 않았기에 11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사태가 반복된 것"이라며 "초저금리, 초저성장 시대에서 자본시장 활성화가 필요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대책을 마련한 뒤에나 가능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고객 뿐 아니라 은행 창구에서 과도한 경쟁으로 무리하게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는 금융노동자들의 문제도 심각하다"며 "이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다뤄 대안을 모색하되, 정부는 이제라도 대형화, 겸업화가 아닌 전문화, 업권화에 기반한 금융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혜선 의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 뼈 아프게 짚어야 할 문제는 '은행의 생명인 신뢰'를 잃었다는 점과 '금융노동자들이 약탈의 가해자로 몰렸다는 점'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상규명과 함께 제도적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도개선책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DLF 사태를 통해 은행에서 위험상품을 판매하는 현 시스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 공동대표는 "해당 DLF 상품은 원금 100% 상실의 위험성을 가진 초고위험상품으로 설계되었을 분 아니라, 손실 발생조건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은행측이 판매를 지시한 2019년 3월 경 이미 수익률 하락이 예상되는 시점이었다"며 "그럼에도 우리은행은 해당 상품을 안전상품으로 설명하면서 가입을 권유하는 등 금융상품에 대한 고객수익률과 소비자보호절차를 도외시했고, 그 결과 보수적 투자 성향을 지닌 고령의 고객들이 평생 노후자금, 은퇴자금으로 마련한 전 재산을 편취당하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판매자와 구매자가 모두 전문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금융위기를 버틸 수 있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야 하는 은행이 부실한 금융상품을 취급할 경우 소비자 피해는 물론이고 최악의 경우 은행시스템의 붕괴까지 초래할 수 있다"며 근본적으로는 한국의 투자은행 활성화 정책 및 상업은행의 대형화 기조가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DLF 사태에서 금융의 공공성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사모펀드 활성화를 이유로 규제는 완화하고 투자자보호는 소홀히 한 금융위원회, 미스터리 쇼핑 결과 종합평가 등급이 ‘미흡’ 또는 ‘저조’였던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을 방치한 금융감독원, 해외금리 하락시기에도 담합 행위를 통해 자신들의 수익만 챙긴 금융회사, 비이자수익 극대화를 위해 안전 자산 선호 고객을 타깃으로 영업점을 압박한 은행 경영진이 모두 공범"이라 비판했다.

김 상임대표는 투자숙려제도나 고객철회제 등의 제도 개선이 현재 언급되고 있고 원칙적으로는 이에 동의하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초고도위험 파생결합상품을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고객이 있는 은행과 금융투자회사 등에서 판매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경영진 징계, 일괄배상비율 설정, 투자자보호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등도 병행되어 하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 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 보호강화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덧붙였다.

토론을 맡은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금융기관 이사회가 내부통제의 최종적 책임을 지며, 관리감독 문제가 있을 시 책임을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그 외에도 감독기관에 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중지 권한, 소비자 피해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 등을 부여하고, 독립된 금융분쟁조정기구 설립을 통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 역시 규제 및 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강 교수는 당장 파생상품 판매를 금지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강 교수는 "악의적으로 소비자로부터 이익을 편취하려는 상품을 적절하게 감독 규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상품 자체를 전면금지할 경우 한국에 들어오는 해외 금융기관이 만든 상품을 우리는 판매만 하는 형국에 될 수 있다"며 "특히 사후적 제재가 엄정해지면, 내부통제 효과가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애초 왜 은행 직원들이 DLF 불안전판매를 했을지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본부장은 "문제를 일으킨 은행의 직원 인사 평가 지표는 펀드 및 보험 판매라는 은행의 비본질적 업무에 높은 배점을 두고 있다"며 "이는 직원들이 불완전판매를 하더라도 고위험상품을 팔아야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런 구조속에서 금융노동자들은 사기에 가담하지 않으면 해고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또 파생상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닌, 은행의 도덕적해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초고위험상품을 기획한 것도 문제이고, 연령이 높은 일반인을 마케팅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은행이 돈벌이를 위해 규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치고, 직원들이 이에 동조하도록 인사관리제도를 만들었다는 점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며 "미국이나 영국처럼 최고경영자에 대한 처벌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거액의 과징금 등을 도입하는 등, 더 이상 사업자 보호가 아닌 금융공공성강화와 소비자 보호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영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은행에서 이런 상품을 일반인들에게 광범위하게 판매한 부분에 대해 당국에서도 개탄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도적 문제와 현행 법을 일탈하려는 내부 통제의 문제가 불완전판매로 나타난것인데, 이런 구조적 문제 개선을 위한 종합제도를 마련해 곧 발표할 것"이라 말했다.

△ 이날 토론회에는 많은 DLF사태 피해자들이 참석해 토론자들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