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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개정시 선별,세척,포장 등 노동자들 기본권 침해...사실상 노예노동
부제목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과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11-28 10:47:52

[2019-139] 2019.11.20


법 개정시 선별,세척,포장 등 노동자들 기본권 침해...사실상 노예노동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정의당과 기자회견 개최



노예노동 강요 근로기준법 63조 개악 오영훈 국회의원 입법안 철회 촉구 농·축·수·임업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정의당과 함께 20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오영훈 의원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공대위에는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 △NH농협중앙회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NH농협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수협중앙회지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산림조합중앙회지부 등 6개 노동조합이 함께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이 법이 겨냥하고 있는 것은 특히 취약 노동계층인 비정규직, 여성, 고령, 연소자, 장애,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극단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으로 양대노총 소속 노조들이 함께 투쟁으로 반드시 저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 63조를 개정해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선별, 세척, 건조,포장 등의 처리 사업 종사 노동자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시간, 휴게, 휴일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담고 있어, 이 법이 개정된다면 노동기본권의 중대한 침해가 예상된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농업과 관련된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법을 개정한다면서 오히려 여성, 이주노동자와 같은 수많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확대해 노예노동을 강요하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모인 공대위는 근로기준법 개악을 막기 위해 국회 앞 시위를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대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영훈 의원의 법안 발의 철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법안 상정 중단 △행정해석·훈령·시행령 개정 등 장시간·저임금 노동 고착화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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