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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회 개인정보 3법처리 시도 중단하라...최소한의 보호규정도 없어
부제목 사무금융노조, 채이배의원-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개최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1-10 10:11:39

[2020-004] 2020.01.09.


국회 개인정보 3법처리 시도 중단하라...최소한의 보호규정도 없어
사무금융노조, 채이배의원-시민사회단체와 기자회견 개최




사무금융노조, 채이배의원, 시민사회단체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데이터) 3법은 민생법안이 아니라 "개인정보 도둑법"으로 기업만의 이윤을 위해 "개인동의 없는 개인정보 활용과 개인정보 거래허용, 안전장치 부재, 반쪽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없어 이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은 9일 오전9시 국회 정론관에서 "개인정보 3법 국회 본회의 처리반대 기자회견"을 채이배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건강과 대안,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함께 개최했다. 



이재진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전세계 금융산업이 핀테크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고,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정부안대로 개인정보3법이 바뀐다면, 당장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산업이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하기에 개인정보 3법 개정안을 보는 금융노동자들의 심정이 복잡한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3법이 개인정보 3법이라고 불리어도 좋을 만큼 산업진흥과 프라이버시 보호간의 최적 값을 찾지 못했다면 법안상정 시도는 중단되어야 옳다"며 "국회와 정부가 이법의 개정에 최대한 신중하게 하여 금융기업의 성장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이 함께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장은 "개인정보를 데이터로 바꾸는 법으로 우리의 삶과 인권의 문제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바꾸는 법"이라며 "인권과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수차례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구했음에도 단 한 조항의 개정이 없이 법안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운영위원인 김보라미 변호사는 법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망 법상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포함되지 않은 불안전한 입법으로, 개인정보 주체가 신용정보에 대한 동의권, 거부권과 보호권리 요구조차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기자회견문에서는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이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업 측 요구에 호응하여 추진되어 왔고, 얼마 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마치 민생법안인 양 국민을 호도하며 통과를 서두리고 있다"며 "정보활용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개인정보 보호라는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경제적 논리로 훼손하는 '국민기본권 제한법'이자 '개인정보 도둑법'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적어도 정보인권과 정보활용의 균형을 맞추는, 최소한의 보호 규정이라도 마련한 이후 입법해야 하지 않겠냐"며 "국민기본권 침해하는 개인정보 3법 졸속처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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