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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시와 견제로 금융 시장 신뢰 위기 극복할 것
부제목 금융공공성 강화 위한 금융감시센터 출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15 16:55:45

[2020-087] 2020.10.13


감시와 견제로 금융 시장 신뢰 위기 극복할 것
금융공공성 강화 위한 "금융감시센터" 출범



금융산업 공공성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이재진)이 13일 오전 여의도에서 금융 관련 전문가, 노동조합과 시민단체가 함께 하는 금융감시센터 출범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금융감시센터는 사모펀드, 금융지주사 지배구조, 주식시장 신용 대출 과다 등 3대 현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며, 금융 감시를 통해 금융을 국민의 동반자로 만들 수 있는 정책 대안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핵심 활동 목표는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금융정책에 대한 감시와 견제 △금융상품에 대한 감시와 투자자 보호 △금융감독 기구의 구조 개편 및 감독 기능 강화 방안 마련 △금융지주회사의 거번넌스 투명성 확보 및 민주적 개입이다.


기존 금융 관련 시민단체와 금융감시센터의 차이점은 사건 발생 이후 문제점을 짚는 것이 아닌, 사전 정책 및 상품 모니터링을 진행한다는 점에 있다.


▲ 13일 금융감시센터 출범 기자회견에서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가 출범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최정환)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및 대표 제안자는 모두발언에서 "사모펀드들이 부실을 발생시키면서 금융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선량한 대다수 금융기관 종사자들까지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잘못된 제도와 정책, 감독의 실패 등으로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며 “이러한 시장 실패의 중심에는 금융지주사 CEO들이 임기 연장을 위해 무리하게 성과를 내려고 과도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것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금융시장을 관통하는 양대 산별 연맹과 시민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 금융시장 신뢰 위기를 극복하고, 금융공공성 강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 강조했다.


▲ 13일 금융감시센터 출범 기자회견에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21대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 정무위 국감에서 현재 사모펀드 폐혜가 지적되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투자자 보호와 신뢰 회복보다는 사건을 정쟁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은 금융지주회사의 횡포와 금융당국의 미흡한 감독 등에 있다며, 노동조합이 해야 할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도, 금융감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시민사회와 협업을 통해 자본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은 “금융감시센터를 통해 사모펀드 사태 발생 근본 원인을 알리고 공론화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해 내는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강문대 변호사는 “현장과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모아 공정한 시선으로 금융시장을 감시하고 다양한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회계사는 “금융사는 자본주의 체제가 부여한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라며 “이런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 말했다.


▲ 13일 금융감시센터 출범 기자회견에서 김기원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이 금융권 현황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최정환)


김기원 증권업종본부장은 현황 보고를 통해 “이번 사모펀드 사태는 금융투자업의 근본적, 실존적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라며 사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금융사기 피해자 구제 기금을 제시했다.


김 본부장은 금융사기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약한 처벌, 금융당국의 미흡한 사고 대응 태도, 지난한 사건 처리 절차 등을 꼽았다.


이날 출범한 금융감시센터 공동대표로는 정용건 사회연대포럼 대표,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박홍배 금융산업노조 위원장, 전창환 한신대학교 교수, 강문대 변호사, 김정수 회계사 총6명이다.


[기사:배나은 사진: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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