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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상기간과 장마기간에 사고 급증
부제목 보험-정비-안전교육 등 담은 라이더안전보장법 필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2 11:30:28

[2020-090]2020.10.20


코로나19 격상기간과 장마기간에 사고 급증
보험-정비-안전교육 등 담은 라이더안전보장법 필요




사무금융우분투재단(이사장 신필균)과 라이더유니온(위원장 박정훈)은 10월 20일 오전10시 중구 사무금융 교육장에서 "라이더 안전보장 촉구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라이더들의 사고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올 여름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와 코로나를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미 위험 요소가 산재한 상태에서 장마와 코로나가 큰 타격을 주었다는 것이다.


사무금융우분투재단과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2019년 10월부터 배달노동자 자차수리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해당 사업은 ①자차 수리비 지원을 위한 수리공제사업, ②사회보험 및 운송보험 제도 개선, ③이륜차 표준공임단가 수립 정비자격증제 도입 등 정책제안, ④조합원 교통안전 교육의 총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우분투재단과 유니온은 최근 늘어나는 사고 상황을 감안해 수리공제회 가입자 외 비가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신청을 받았다. 지난 9월말 추석 전까지 40명에게 1차 지원금을 전달했으며, 현재 2차 지원을 하고 있다. 자차수리비 지원 신청은 라이더유니온 홈페이지 (riderunion.org, 전화 010-8260-0551)를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2020년 1차분을 조사한 결과(수혜자 40명) 라이더 사고의 원인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상당 수 라이더가 근무시작 후 얼마 되지 않아 사고가 났고, 주요사고의 원인으로 상대방 과실(54.5%)에 이어 시간압박(37.9%)을 꼽았다.


▲ 사고당시 배달경력 조사결과. 절반가량이 6개월 미만, 1개월 미만도 15% 수준 (제공/라이더유니온)


▲ 사고원인에 대한 답변결과 (제공/라이더유니온)


▲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환)


박정훈 라이더유니온 위원장은 "사고 발생 시 라이더들은 생계에 위협이 가해진다. 7월부터 9월까지 물량이 증가하고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사고가 많이 났다."며 "6개월 미만의 경력이 짧은 라이더가 사고가 많이 났다. "앱을 깔고 일을 해라"가 전부이다. 안전교육 등 초기 안전대책이 전무하다."며 산재보험의 현실화와 라이더 안전대책, 사고예방 등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환)


신필균 사무금융우분투재단 이사장은 "의료관계자 뿐아니라 택배, 음식배달 등 라이더 노동자들의 희생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성공한 이유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며 "사회는 이들의 희생에 대해 어떠한 사회적보상을 하고 있지 않는다며 공적보험은 커녕 사적보험도 이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라이더 노동자의 중요성과 이들의 노동과 생활을 보다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라이더 안전보장법이 이제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김필모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최정환)


김필모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우분투재단, 라이더유니온과 함께 작년부터 자차사고 수리비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며 "1차분 지원결과에 대해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나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금융노조가 콜센터 조직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발전산업에서 위험의 외주화가 잇따른 노동자들의 사망사고의 원인인 것처럼 감정노동의 외주화로 인한 열악한 노동조건이 콜센터 노동자들의 코로나집단감염의 핵심배경으로 보인다."며 "콜센터 노동자 역시 감정노동이 외주화 되었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사회 공동의 위험은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책임져야 하며 배달노동으로 누군가 혜택을 받고 있다면, 배달노동자들이 짊어지고 있는 위험의 완화와 이에 대한 책임주체를 우리사회 전체로, 자본과 국가로 확대하고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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