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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조법 개악저지 사무금융노조-연맹 결의대회 개최
부제목 현대카드 캐피탈 커머셜 단체협약 체결...정태영이 나서라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0-23 17:11:35

[2020-91] 2020.10.23
 
노조법 개악저지 사무금융노조-연맹 결의대회 개최

현대카드,캐피탈,커머셜 단체협약 체결...정태영이 나서라




사무금융노조-연맹(위원장 이재진)은 23일 오전 11시 20분 현대캐피탈 본사 앞에서 "전태일 3법 쟁취! 노동개악 저지! 현대3지부 단체협약 쟁취! 콜센터 조직화!"라는 슬로건 아래 사무금융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사무금융 결의대회는 민중가수 박준 동지와 문화패 동지들의 몸짓 공연, 투쟁사와 연대사, 상징의식, 투쟁결의문 낭독으로 구성됐다.


현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연내 노동법 개정을 마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정안은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사업장 핵심시설 내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등의 심각한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


뿐만 아니라 ILO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했던 특수형태근로 종사자의 노조할 권리,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권리 등은 개정안에서 모두 누락됐다. 국제노동기준에 크게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그야말로 "역대급" 개악안인 셈이다. 


▲ 23일 오전11시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앞에서 "전태일3법 쟁취! 노동개악저지! 콜센터 조직화! 현대3지부 단체협약 쟁취! 사무금융결의대회가 열렸다.<사진/최정환>


이런 상황에서 자본의 노동자들에 대한 권리 침탈은 지속되고 있다. 현대캐피탈지부는 지난해 9월 노조를 설립한 이후, 단체교섭만 10개월째 진행하고 있으며, 현대카드-커머셜지부의 단체교섭 역시 5개월을 넘기고 있다. 그러나 현대 3사는 거의 유사한 사측안을 제시하며 시간 끌기에 나서고 있으며, 나아가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단협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고리를 먼저 파고들고 있기도 하다. 지난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 당시, 에이스손해보험은 노동자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는 커녕, 집단 감염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에 나섰다.


그러나 사무실 환경 조성 뿐 아니라 수당 지급 여부, 업무에 대한 승인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에이스손보는 하청회사인 메타넷엠플랫폼에 콜센터 업무를 위탁했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사내하도급의 도급 사업주 등을 사용자로 보고 교섭할 권리를 부여하기는 커녕, 기존 노조법이 보장했던 최소한의 권리마저 축소하려 하고 있다.


▲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 <사진/최정환>


이재진 사무금융노조-연맹 위원장은 "현재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하지 않았던 노동개악을 주도하고 있음에도 국회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며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을 뿐"이라며 "오늘 사무금융 노동자들은 정치권과 정부에 경종을 올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라는 발언으로 투쟁사를 시작했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현대커머셜 3사 공동대표인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은 올해 상반기에만 3사로부터 총 26억6,300만원의 보수를 받아챙겼다"라며 "그런데도 이사회 참석률은 평균 50% 미만을 기록하고, 노조를 만들어 수차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태영 부회장은 즉각 노조와의 교섭 자리에 나와서 노동자의 고통과 어려움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라며 "만일 노동자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이 현대3사 앞마당을 거점으로 삼아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 덧붙였다. 
 


▲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 비상대책위원장<사진/최정환>


김준영 여수신업종본부장도 투쟁사를 통해 "우리의 투쟁, 현대3사 단협 체결을 위한 투쟁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기초적인 것을 요구하는 투쟁임에도, 1년이 지나도록 정태영 대표는 협상장에 얼굴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이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자괴감이 들 지경"이라 말했다.


이어 "하지만 자괴감, 울분만 마음에 담는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현대3사 조합원들과 함께 우리 여수신 업종본부 8,500 조합원들과 함께 가열차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앞장서서 싸울 것"이라 강조했다.
 
현대 3사 지부장의 투쟁사도 이어졌다.


▲ 김영주 현대카드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먼저 김영주 현대카드 지부장은 "회사는 코로나 상황에도 불구하고 최고 성과를 내는데 기여한 직원들에게는 마치 선심 쓰듯 100만원을 지급하면서, CEO에게는 상반기에만 11억 7천만원을 포함한 임금 26억을 지급했다"라며 "이것이 정당하고 적정한 보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대3사 직원들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급여, 승진, 성과급 기준이 모두 다르고, 소중한 동료를 경쟁상대로 삼아야 하는 씁쓸한 임금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불합리한 성과급 구조를 바꾸고,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사우 여러분들의 응원과 노조 가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김봉현 현대캐피탈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김봉현 현대캐피탈 지부장은 "지부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났다. 그간 직원 여러분들 뜨거운 성원에 지부는 나날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측의 비협조적 행태에 단협은 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측에 엄중히 요구한다."라며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기억하라.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의상실 자세로 교섭에 임하라. 둘. 현대자본 하루하루 미루는,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를 부끄러워하라. 셋. 더이상 코로나19, 조직상황 뒤에 비겁하게 뒤에 숨지 마라."고 말했다.


▲ 문상수 현대커머셜지부 지부장<사진/최정환>


문상수 현대커머셜 지부장은 사측에 "말 뿐이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신의성실의 자세로 교섭에 임해야 하며, 협약 체결 하나도 차일피일 미루는 옹졸함에 부끄러워해야 하며, 내 외부 상황을 핑계로 비겁하게 계속 숨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어 문 지부장은 조합원들을 향해서도 "선진국 사례를 보더라도 노조가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들이 성장, 발전하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정년도 보장되고 있다"라며 "우리가 가려는 방향은 사측과 각을 세우거나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공생의 길인 만큼 더이상 망설이지 말고 밝은 미래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사진/최정환>


김재하 민주노총 비대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회 담벼락 밖에, 단식과 농성을 이어나가는 노동자들이 있지만 국회 담벼락 안에는 절대 다수인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는 무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나라의 노조 조직률이 낮은 이유는 잘못된 법과 제도, 정태영 대표와 같은 악덕 자본의 탄압이 있기 때문임에도, 정부는 상황을 바로잡기는 커녕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서 부끄러움도 없이 노동 악법을 끼워넣었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정태영 대표를 향해서는 "아직도 노동자, 조합원은 주면 주는대로, 시키면 시키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한다"라며 "절대 노동자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다.


권순관 현대캐피탈지부 부지부장,  오운 현대카드지부 정책국장, 천준기 현대커머셜지부 사무국장은 투쟁결의문 낭독을 통해 "정부의 노동개악안을 반드시 저지하고 전태일 3법을 쟁취하기 위해, 현대 자본의 악의적 단체협약을 분쇄하고 노동조합 권리를 온전히 쟁취 할 수 있도록,  미조직 비정규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울타리 안에서 노동자의 권리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단결하고 투쟁할 것"이라 말했다. [기사/배나은 사진/최정환]





▲ 23일 오전11시 여의도 현대캐피탈 본사앞에서 "전태일3법 쟁취! 노동개악저지! 콜센터 조직화! 현대3지부 단체협약 쟁취! 사무금융결의대회가 열렸다. 현대3사 본사를 향해 함성으로 "정태영이 나서라"고 외치고 있다.<사진/최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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