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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주노총 김용균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부제목 자유한국당 당사 앞까지 행진..개정안 통과 촉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7 15:31:32

[2018-151] 2018.12.26.


민주노총, 김용균법 통과 촉구 결의대회 개최
자유한국당 당사 앞까지 행진..개정안 통과 촉구




민주노총이 26일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씨의 사망이 원청과 하청이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이 불거지면서,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산업 현장의 안전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이날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는 재계의 반발 논리를 앞세운 자유한국당 측 반대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 쟁점 중 다단계 하도급에서 원청의 안전· 보건책임 범위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났을 때 법인 대표 벌금 수위 문제를 놓고 공개토론을 요구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노동자 죽음의 책임을 원청사업자에 제대로 물을 수 없다면 이런 사망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산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이윤이 떨어지고 기업주들이 의욕을 상실해 공장문을 닫는다고 한다"며 "24살 청년의 목숨값을 운운하며 기업의 이윤을 이야기하는자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이, 아니 사람이 맞느냐"고 비판했다.


삼성 직업병 피해자 고 황유미씨의 아버지 황상기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대표 역시 "기업주와 국민간의 헝클어진 질서를 바로잡고 노동자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만을 따지고 있다"며 "국회의원들이 산안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지켜본 뒤 다음 선거 때 심판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날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결의대회를 마친 뒤 "내가 김용균이다", "산안법 개정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서울 영등포구 자유한국당 당사 앞으로 행진하며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기사:배나은 선전홍보차장 사진:최정환 선전홍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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