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원 > 노동판례

노동판례&사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대신증권지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두52924판결) 2017-11-15 145
친애저축은행 부당노동행위 판정문: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5.9.22..부터 각각 주 40시간 및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여신실적만을 적용하여 근무 평정하여 최하위 등급인 D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016-09-12 237
NH투자증권의 저성과자 징계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들의 영업실적저조가 취업규칙에서 규정한 불량한 직무수행 또는 근무태만에 해당된다고 보기어렵고, 사용자의 평가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에 한계가 있으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2016-09-05 218
대신증권부당해고 중노위판정서(징계사유들이 모두 정당하다고 인정되며, 징계사유에 비하여 징계의 양정이 과하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정당 해고다) 2016-08-09 257
악사손해보험 부당전보사건 ..업무고정성이 있는 근로자를 동의나 사전협의등 신의칙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보발령한 것은 권리남용으로 무효이다. 2016-08-09 264
28 전문계약직 전환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동부증권 부당해고 사례) 2017-07-05 156
27 친애저축은행지회재심판정문: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지회의 핵심간부인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의 결과로서 D등급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7-01-02 175
26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판결(수원지법 2016.12.21선고, 2014가합4417,2016가합9089병합) 2016-12-27 179
25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2016-12-23 181
24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두45765판결) 2016-12-09 188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