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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사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34 메트라이프 단체협약 시정명령 행정소송 판결문 2019-01-18 315
33 대신증권지부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 판결문입니다. (대법원 2017.11.14선고, 2017두52924판결) 2017-11-15 404
32 전문계약직 전환 이후 2년을 초과하여 계속근로하였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고,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를 기간만료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동부증권 부당해고 사례) 2017-07-05 544
31 친애저축은행지회재심판정문:사용자가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이 사건 지회의 핵심간부인 근로자에게 인사평가의 결과로서 D등급을 부여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2017-01-02 422
30 현대위아 불법파견 인정 판결(수원지법 2016.12.21선고, 2014가합4417,2016가합9089병합) 2016-12-27 499
29 파견근로 관계에서 사용사업주는 그 지배·관리 영역에서 발생하는 생명·신체의 위험과 관련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계약상 의무로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2016-12-23 477
28 정당한 인사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권이 인정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없이 근로계약 기간 종료 통보를 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다(대법원 2016.11.10.선고, 2014두45765판결) 2016-12-09 442
27 별개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도 인사관리가 총체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것은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 (중노위2016부해427,2016.7.11.판정) 2016-12-09 447
26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중앙2016부해637,2016.08.29.판정) 2016-12-09 438
25 해고 노동자도 산별노조 가입 ,임원 선출가능 (철도노조 판결) 대법원 2016.11.10.선고, 2015도7476판결 2016-12-08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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