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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례&사례

번호 제목 작성일 조회수
14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을 위해 쟁의행위로 나아간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에 해당하여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그에 대한 해고는 부당하다 권리분쟁에 대해 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 간접적으로 시사 2016-08-10 318
13 노동조합이 사전합의권을 남용하거나 스스로 사전합의권의 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건을 갖춘 정리해고가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2016-08-10 374
12 고용안정협약에 반하여 이루어진 정리해고는 원칙적으로 정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2016-08-10 330
11 한화손해보험 공정대표의무위반 사건(단협자동갱신기간동안 조합원수 변동이 있다해도 교섭대표노조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노노간 재배분해야할 의무없어...) 2016-08-09 330
10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은 이익분쟁과 권리분쟁이 모두 포함된다. 2016-08-09 306
9 발레오만도판결(대법원 2016.2.19.선고, 2012다96120판결)총회결의무효등-조직형태변경관련 2016-02-22 261
8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없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2016-01-28 272
7 명예퇴직을 신청한 근로자가 인사발령이 통보되기 전 명예퇴직 신청의 의사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6-01-28 264
6 작성일자를 3개월 뒤로 한 사직서를 제출, 사직원의 작성일자 이전에 사직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 사직원을 근거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이다 2016-01-28 285
5 최종 3개월 임금과 최종 3년간 퇴직금은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에 발생사유가 발생하여야 하고, 배당종기일까지 배당요청을 하여야 2016-01-28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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